세기전환기와한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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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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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이름만 바뀌었지 그 수법과 행태가 지난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IMF위기관리를 경험한 제3세계 나라치고 IMF위기관리를 재수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자기만족이라는 외국의 한국경제전문가들의 「만족의 위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개혁의 피로」를 덜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아 사설, 「『개혁의 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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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혁은 소리만 높을 뿐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이 끝일 줄을 모르고 있다아 나라마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보이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아
이렇게 된 근본원인(原因)은 「원칙무시」의 국정운용에서 찾기도 하고, 장기표, 「위기일수록 『원칙』이 지름길」, <동아일보>, 1999년 7월 5일자. 「연고자본주의」의 존속에서 찾기도 한다. 그런 해이는 마땅히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제도화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원인(原因)은 개혁에 대한 불신과 냉소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줄곧 개혁을 외치는 한편으로 집권층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면, 국민은 그런 개혁에 짜증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정당성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이거나 그 과정이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된다.
재벌개혁은 물론 다른 모든 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된다.
세기전환기와한민족
세기전환기와한민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판본의화, 앞의 글, p.10. 아무튼 지금 남한사회는 각 부분에서 「개혁의 피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아 개혁의 피로는 왜 오는가? 그 하나는 IMF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데서 오는 정신적 해이이다. 그리고 특히 뒷전으로 돌려진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히거나 미봉책으로 끝나서도 안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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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부터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야당의원 빼가기로 인위적인 과반수의석을 만들기가 무섭게 의안변칙처리가 거듭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