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노사협의 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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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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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사항
1) 협의사항 종류
협의사항이란 노사간 대등한 지위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은 공지, 이행, 문서작성의무가 부과된다 관련하여 현행법은 ①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② 채용배치, 교육훈련 ③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④ 근로자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環境(환경)改善, 건강증진 ⑥ 인사노무관리 처리改善 ⑦ 작업휴게시간 운용 ⑧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 改善 ⑨ 신기계, 기술 도입, 작업공정改善 ⑩ 종업원 주체 기타 근로자 재산형성 ⑪ 근로자 복지증진 ⑫ 기타 노사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
2) 개정법 내용
노동쟁의예방...
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견해 조율을 위한 임의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의결사항
의결사항이란 반드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사용자가 시행 가능한 사항을 의미한다.
2) 근로자의 제출 요…(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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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협의사항
1) 협의사항 종류
협의사항이란 노사간 대등한 지위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은 공지, 이행, 문서작성의무가 부과된다 관련하여 현행법은 ①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② 채용배치, 교육훈련 ③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④ 근로자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環境(환경)改善, 건강증진 ⑥ 인사노무관리 처리改善 ⑦ 작업휴게시간 운용 ⑧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 改善 ⑨ 신기계, 기술 도입, 작업공정改善 ⑩ 종업원 주체 기타 근로자 재산형성 ⑪ 근로자 복지증진 ⑫ 기타 노사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아
2) 개정법 내용
노동쟁의예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서 이뤄지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대신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갈등예방,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4. 보고사항
1)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보고 설명(說明)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② 분기별 생산계획, 실적 ③ 인력계획 ④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① 근로자 교육훈련,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② 복지시설 설치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이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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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견해 조율을 위한 임의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의결시 공지, 이행, 문서작성의무 등이 부과되며 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