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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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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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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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결부인부
(1)허용되는 경우
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권한의 결부인부
(1)허용되는 경우
다.
①동일한 행정기관이 몇 가지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권한이 갖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②동일한 행정적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복수의 행정수단이 인전되는 경우
③두 법률이 동일한 분야이거나 반드시 동일분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 분야의 법률인 경우등이 있따
(2)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행정이 행위를 사인의 반대 급부와 결부시키는 경우 ②다른 종류의 의무이행과 공공서비스의 공급거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③무관한 분야에서의 의무이행을 허가여부와 결부 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따
6.적용영역
(1)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은 당해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붙일 수 있따
(2)신종의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공급거부
수도법·전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상의 수도·전환·전기 등의 공역무는 그 공공성·윤리성으로 말미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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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결부인부 (1)허용되는 경우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